스테이블 코인, 미국·한국·EU·중국·일본 정책 총정리!

목 차

• 1. 미국
• 2. 대한민국
• 3. 유럽연합
• 4. 중국
• 5. 일본
• 6. 마무리 하며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의 급성장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정부와 규제당국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한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은 각각의 금융 시스템과 경제 환경에 맞춰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각국의 스테이블 코인 정책과 규제 방향을 심층 분석하여,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미국

<요약>

•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과 가상자산을 활용하여 금융 혁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제에서의 달러 패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 코인과 가상자산 분야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활용 및 달러 패권 강화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최근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여 미국 달러의 세계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연간 약 6조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처리하며,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응용 분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 전략 비축 및 '디지털 포트녹스' 구축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전략 비축하는 '디지털 포트녹스'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법적 절차를 통해 확보한 약 17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며, 미국의 가상자산 분야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가상자산 정책 워킹그룹 설립 및 규제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과 금융 기술을 다루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데이비드 색스 AI·암호화폐 특별 고문을 중심으로 한 워킹그룹을 설립했습니다. 이 그룹은 기존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검토하고,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며,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 업계와의 협력 강화

백악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서밋'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가상자산 산업의 선두주자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이전 행정부의 엄격한 규제와 대비되며, 업계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들은 미국의 금융 혁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제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2. 대한민국

<요약>

• 한국은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시장과 외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환거래법 개정과 가상자산 보호법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스테이블 코인과 가상자산 분야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 강화 및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러 가치와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외국환거래법상 규제 대상으로 포함할 계획입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이 무역 결제 등에서 활용되면서 외환 거래의 새로운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화 등 관리·감독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및 2단계 입법 논의 착수

금융위원회는 2025년 1월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에 대한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스테이블 코인 규율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2단계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 대한 준비자산 관리 의무 부과와 이용자의 상환청구권 보장 등 국제적 규제 흐름을 반영한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미국 스테이블 코인 정책에 따른 대응 필요성 제기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중심의 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국내 유통이 원화 통화 주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들은 한국의 금융 혁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제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3. 유럽연합

<요약>

• 유럽연합(EU)은 MiCA 규제를 시행하여 스테이블코인을 엄격히 감독하고 있으며, 비인가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를 제한하는 한편, 디지털 유로 도입을 추진하는 이원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포괄적인 가상자산 규제인 '암호자산시장규제(MiCA)'를 시행하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MiCA는 스테이블코인을 자산참고토큰(ART)과 전자화폐토큰(EMT)으로 분류하고, 발행자에게 충분한 준비자산 보유와 유동성 요건을 부과합니다. 특히, 유로화가 아닌 단일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일 거래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자본확충과 준비자산 규제가 더욱 강화되며, 감독 권한은 개별 회원국이 아닌 유럽은행청(EBA)이 직접 담당합니다.​

 

최근 EU 규제 당국은 회원국에 스테이블코인 규정 준수를 촉구하며, 인가받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러한 토큰의 상장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MiCA 시행 후 10개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승인을 받았으며, 이 명단에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한편, 유럽중앙은행(ECB)은 디지털 유로 도입을 추진하며, 암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이 유로화 금융 안정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U는 이러한 사전 규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포함시키면서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대안으로 추진하는 이원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4. 중국

<요약>

• 중국은 민간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을 금지하고 디지털 위안(e-CNY)만 허용하고 있으며, 홍콩은 암호화폐 산업 유치를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7년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전면 금지하고, 2021년에는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을 불법화하여 민간 암호자산 시장을 사실상 폐쇄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개인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가 금융 질서를 교란하고, 자본 유출 및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입니다.

 

대신 중국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e-CNY)을 개발하여 시범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위안화 국제화를 촉진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는 공식 허가된 디지털 위안화만이 유일한 합법적인 디지털 통화이며, 해외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홍콩 등 일부 특별행정구에서는 암호화폐 산업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더 공동 설립자인 브록 피어스는 홍콩으로의 복귀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홍콩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홍콩이 암호화폐 벤처의 잠재적 허브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본토는 민간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일본

<요약>

• 일본은 기존 금융기관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해외 스테이블 코인의 취급을 허용하고, 토큰증권을 활용한 금융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2022년 6월 개정된 '자금결제법'을 통해 2023년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신탁회사, 자금이체업자 등 인가된 기관만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자는 동일 가치의 엔화를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이용자에게 1:1 교환(상환)을 보장해야 합니다. ​

 

최근 일본 금융청(FSA)은 해외 발행 스테이블 코인의 취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SBI VC 트레이드는 2025년 3월 12일부터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인 USDC 거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또한, 일본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인 프로그마는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시스템을 제공하며,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MUFG) 등과 함께 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창설하는 등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증권을 활용한 금융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내에서 양성화하고, 기존 금융기관을 통해 발행하도록 하여 안정성을 중시하는 접근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해외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과 토큰증권 활용을 통해 금융 혁신을 도모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6. 마무리 하며

국가	스테이블 코인 정책 방향	관리 주체
미국	긍정적 (금융 혁신과 달러 패권 강화)	민간 중심 (정부 규제 하에 운영)
대한민국	중립적 (규제 강화 및 금융시장 통제)	중앙은행 및 금융당국 공동 관리
유럽연합	중립적 (규제 시행 및 디지털 유로 도입 추진)	유럽은행청(EBA) 직접 감독
중국	부정적 (스테이블 코인 금지, 디지털 위안화만 허용)	중앙은행 (디지털 위안화만 허용)
일본	긍정적 (금융기관을 통한 제한적 운영 및 해외 코인 허용)	금융기관 중심 (정부 규제 하 운영)

 

전 세계 주요국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금융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해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려 하고 있으며, 한국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을 우선하면서 중앙은행과 금융당국 간 조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금융기관을 통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며, 중국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전면 금지하고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자국 내 디지털 금융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책은 해당 국가의 금융 시스템과 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향후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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