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가 핫한 이슈인 이유?

2025년 장미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핫한 이슈 중 하나인 ‘개헌’ 논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이의 입장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정계는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질서를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87년 체제’를 벗어나야 한다는 개헌론과 이에 대한 각 정치인의 반응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이재명은 호헌 세력”… 강도 높은 비판

4월 7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개헌 관련 발언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가 “개헌보다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밝힌 것에 대해, 그는 이를 단호하게 “맥락 없는 핑계”, “의회 독재를 꿈꾸는 자의 속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을 두고 “시대교체를 거부하는 호헌 세력”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87년 체제를 무너뜨린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이 대표다.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개헌 시기와 방법에 대한 약속 정도는 해야 한다.”

 

그는 기존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필요하다면 대통령 임기 단축도 감수하면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호헌 세력이란?
호헌은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태도, 즉 1987년 체재를 바꾸지 않고 유지하려는 정치 세력을 의미

 

 

이재명 대표는 왜 개헌을 지금 반대했을까?

한편, 이재명 대표는 탄핵 이후 정국에서 '지금은 개헌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개헌은 각 대선 후보가 국민과 약속하고, 대선 이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으며, 지금 개헌을 논하면 “국론 분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정치인들의 말싸움이 언론을 도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알아야 할 건 훨씬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 왜 개헌이 중요한가요?
  지금 논의되는 개헌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권력의 구조를 새롭게 디자인하겠다는 겁니다. 1987년 만들어진 헌법은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국회 중심 혹은 이원집정부제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큽니다.
• 지금 개헌이 가능할까요?
  대통령 탄핵 직후, 정치권이 매우 민감한 상황이라 사실상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국민투표를 거쳐 개헌을 본격 추진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 개헌 논쟁,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정파적으로 보면, 현 제도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야권에서는 권한 분산이 가능한 개헌을 통해 ‘반이재명’ 구도에서 탈출하려는 전략도 읽힙니다.

 

마무리하며: 누구의 말이 옳은가보다 중요한 것

 

개헌이냐 아니냐, 지금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이 논쟁이 일어났고, 국민의 삶과 얼마나 관련 있는가?" 입니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기보다, 우리는 그 속에 담긴 계산과 방향성을 읽어내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